이 사건은 수감 중이던 의뢰인이 자녀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하기 위해 결혼식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앞둔 딸도 같은 사건 관계인으로 조사받던 터라 검사가 적극 반대 의견을 피력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에 반박함으로써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예식 당일 몇 시간이 아니라 전날부터 이틀, 자택과 예식장 두 곳 모두를 허가받았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자녀의 결혼식은 한달 뒤로 잡혀 있었고, 예식장 계약과 청첩장 발송까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 그런데 결혼식 당사자인 자녀 역시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예식장에 나가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 실제로 검사는 이 점을 들어 구속집행정지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수감 중에 가족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석이 아니라 결혼식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석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하는 제도라 인용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기간과 주거를 정해 구속의 집행만 잠시 멈추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결혼식은 장례식보다 인용 비율이 낮습니다. 장례식은 날짜를 미룰 수 없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지만, 결혼식은 예식을 연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혼주를 맡으면 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반드시 그 날짜여야 하는지, 그날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두었는지를 자료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저희는 ✔ 자녀의 결혼식이 미루거나 대신할 수 없는 일정이라는 점을 계약 자료로 소명하는 한편, ✔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지 기간과 주거에 대해 저희 측에서 먼저 좁혀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결혼식 구속집행정지, 검사 반대에도 인용 받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식이 실제로 임박했고 연기할 수 없는 일정이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관계를 확인하고, 청첩장과 예식장 이용계약서로 예식 일시와 장소, 하객 규모를 특정해 제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예식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올라가고 일정 변경도 150일 전에만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었는데, 이 규정을 근거로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정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녀가 친부가 아닌 혼주를 새로 구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예식 한 달 전인 7월 말경까지 허가 여부를 통보해 주실 것을 함께 요청드렸습니다.

2️⃣ 우려되는 부분을 저희가 먼저 제한해서 제시했습니다.

자녀가 같은 사건 관계인인 이상 접촉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관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정지 기간을 예식 전후 이틀로만 한정하고, 그 사이 머물 주거지를 주소까지 특정해 그 밖의 장소로는 이동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협조해 왔다는 점, 구속 이후 가족·변호인과 주고받은 연락이 접견내역과 서신발송내역에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고 그 내용도 결혼식 준비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결혼식이라는 사유 자체가 아니라, 그날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느냐였습니다. 검사가 반대하는 사안이라 수월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끝까지 짚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법원은 3일간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거를 자택과 예식장 두 곳으로 정해 주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예식 전날부터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 자녀의 손을 잡고 혼주석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혼식 구속집행정지 사건의 골든타임은 예식일이 아니라, 청첩장이 돌기 전입니다.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를 어느 시점에 확보할지, ▲정지 기간과 주거를 어디까지 좁혀 제시할지, ▲검사의 반대 의견에 무엇으로 답할지를 미리 설계해야 예식 전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결혼식을 앞두고 구속집행정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유사한 사건에서 저희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건강을 사유로 한 경우, 장례식 참석을 한 경우 등에도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신속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바깥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 인용된 사례▼
https://lawfirmchung.com/success/success01.php?ptype=view&idx=587&page=1&code=success_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