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무면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까지 겹쳐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던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벌금형 선처를 받아낸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이미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습니다
• 몇 년 전 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 면허도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전력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도로에 초래한 위험이 크다고 보아 강력하게 처벌되고,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여기에 가중처벌 조항이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재범 처벌 위기에서는 실형 선고로 이어져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기소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서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앞서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정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수치가 높은 사건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 조항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형종 자체를 벌금형으로 돌리는 데 목표를 두고, ✔ 다른 피고인들이 흔히 내세우는 천편일률적인 주장(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등)을 되풀이하는 대신 공소장이나 증거 기록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 의뢰인의 사정을 자료로 특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4중 악조건에도 벌금형 받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의뢰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너무나도 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10년 내 재범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를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벌금형도 함께 규정되어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택되는 순간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곧바로 구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잘못은 크지만 실형을 선고하게 되면 그 형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전 기간까지 다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는데 그 불이익은 너무나도 크다는 점을 잘 설명했습니다.

2️⃣ 공소장에 적히지 않은 그날의 경위를 하나하나 찾아 정리했습니다

검사의 공소장에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전과도 있으며, 무면허였다는 사실만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준법 의식이 없는 사람이고, 처벌 받아 마땅해 보이지요. 그러나 의뢰인은 처음부터 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고, 1차 술자리에서는 대리운전까지 불렀는데 2차에서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술을 마시게 된 것도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져 거래처 접대를 하려다 어쩔 수 없이 마련된 자리에서였고요.

다만 음주운전 재범 처벌을 앞두고 이런 사정을 지나치게 앞세우면 잘못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정은 설명하되 반성하고 있다는 기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했고, 재범을 막기 위해 의뢰인이 실제로 취한 조치도 자료로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재판부도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에 공감하도록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워낙 뚜렷해 수월한 사건은 결코 아니었지만, 저희는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끝까지 짚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재판부는 오랜 시간 고민하던 끝에,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앞서 유예된 형까지 더해 오랜 기간 수감되어야 했던 의뢰인이, 가족의 곁에서 하던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재판부는 같은 내용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수없이 봐 온 사람들이라, 이런 주장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다른 사건과 구별되는 이 사람만의 사정을 찾아, 재판부가 판결문에 근거로 적을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저희는 별도의 양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마다 어떤 양형인자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의뢰인이 자기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나씩 짚어드리는데요. 이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셨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형종(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를 말합니다)을 정하는지 그대로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정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가 유사한 사건에서 어떻게 변론했는지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으니, 신속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구속되었는데 2심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jqdsuzi1/224342668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