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1심에서 병합을 실패하여 각기 형을 선고받고, 또 보이스피싱 합의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여 징역 3년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신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가 되지 않은 데다 검사까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감형을 기대하기 쉽지 않았지만, 저희는 두 사건의 병합을 성공시키고 집행유예까지 받아낸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입대를 앞둔 시기에 현금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했습니다.
• 여러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1심 변호인이 병합에 실패해 각각 재판을 받았고, 두 형을 합치면 무려 징역 3년이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또 항소를 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교도소에서 징역 3년을 보내야 한다면 말입니다. 이에 저희가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해 보니, 1심에서 사건 병합을 위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드러나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항소 기각의 가능성은 물론 자칫 잘못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 따로 진행되던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 검사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가담 경위를 상세하게 밝히는 한편, ✔ 연락처가 바뀌어 보이스피싱 합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합의 못 해도 집행유예 나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따로 진행되던 두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시켰습니다.

항소심이 이렇게 나뉜 채로 진행되면 각 재판부가 자기 앞에 놓인 원심의 형만 검토하게 되어, 두 형을 합친 실제 복역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어디에서도 판단되지 않는데요. 저희는 두 사건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어 병합 심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는 원심을 둔 채 몇 개월을 깎을지 보는 것이 아니라, 두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 전체의 형을 새로 정하게 됩니다.

2️⃣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앞세운 것이 피해회복 노력이 없다는 지적이었기에, 저희는 피해자 다섯 분 모두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연락처가 바뀌어 있었는데요. 저희는 합의를 못한 것이 의뢰인의 잘못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 했다는 점이 기록에 남도록 조치했습니다. 경제적 사정에 맞추어,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공탁도 진행했고요.

3️⃣ 의뢰인이 사회 초년생이었기에 갱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었고,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조직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뚜렷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했으며 건당 수당도 적지 않았으니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주장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이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판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반성문 작성을 위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만 판사는 하루에도 여러 건의 반성문을 읽기에, 남의 문장을 베껴 온 글은 금방 티가 납니다. 저희는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 진심 어린 반성이 드러나도록 반성문 작성을 지도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관건은, 합의가 전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를 나쁘지 않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 항소까지 들어 온 사건이라 수월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한 뒤,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이 가볍다던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합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오셨던 의뢰인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나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1심처럼 기일을 많이 허여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1심에서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건과의 병합 ▲합의와 공탁 진행 ▲가담 범위 재정리 등 다방면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판사로 재직했던 변호사들이 함께 보기 때문에, 재판부가 비중 있게 평가하는 정상을 기준으로 자료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보이스피싱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어느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정확하게 검토하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