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음주운전재범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사정이 다 갖춰져 있었는데, 저희가 선처받을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끝에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밤 10시가 넘은 시각,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0.1%로 측정되었습니다.
• 적발 장소가 주거지가 아닌 다른 지역 도로였습니다.
• 최근 10년 사이 같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사정이 많아서 음주운전재범 구속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다섯 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어, 구속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정이지요. 의뢰인이 분명히 큰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자녀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공허한 다짐을 반복하는 대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미리 만들어 두고, ✔ 구속이 의뢰인 한 사람이 아니라 다섯 살 아이의 생활을 무너뜨린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드리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구속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치한 것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분들은 예외 없이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약속은 양형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이 타던 차량부터 매각하게 하고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운전할 차가 없으면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매각 다음 날 자전거를 사서 출퇴근 수단을 바꾼 사실을 영수증과 사진으로 정리했고, 금주 서약서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실천계획서도 함께 냈습니다. 식당에 음주운전 금지 피켓과 대리운전 명함을 비치한 사진도 제출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음주운전을 말리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렸습니다.

2️⃣ 실형이 아이와 가게에 어떤 결과를 남기는지 서류로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가 아이를 두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기에 다섯 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혼 절차 없이 떠나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남아 있어, 한부모 가정 지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이 사정을 정리하고, 부모님과도 왕래가 끊겨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다는 점까지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대출을 받아 차린 식당의 임대차계약서와 권리 양도계약서를 제출해, 구속되면 가게를 정리할 방법이 없고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대출만 남는다는 결과를 짚었습니다. 거짓을 보태지 않는 선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재판부도 안타깝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변호인의 몫입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분명해 수월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끝까지 짚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섯 살 아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결문에 적으면서도, 이번 한 번은 선처가 필요하다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음주운전재범 구속이 걸린 사건에서 모든 피고인들은 같은 말을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내고요. 하지만 이는 재판부가 이미 수없이 봐 온 자료여서, 그것만으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희 법무

저희 법무법인 청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로 재직했던 경험이 재판부가 어떤 자료를 눈여겨보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재범 구속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지금 남아 있는 자료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유사한 사례를 보여드리며 어떻게 변론했는지 말씀드리겠으니, 신속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법인 청에는 양형지원센터를 따로 두고, 사건마다 어떤 양형인자가 작동하는지 확인한 뒤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