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해자 세 명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안으로, 처음엔 체포가 되었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아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합의를 대신할 양형자료를 확보해 1심에서 바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 피해자 세 명에게서 합계 4,800여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 처음에는 사건이 평택, 서울, 수원에서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현장에서 체포되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경제적 사정 때문에 합의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돈을 잃은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재산범죄라,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은 2023년 5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조문상 벌금형도 있지만 수거책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택되는 경우는 실무에서 거의 없고, 징역형이 선택되면 하한이 1년이라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그대로 실형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합의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건이었기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보는 양형 요소는 합의 하나가 아니고, 남은 요소를 어떻게 정리해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희는 ✔ 합의 가능성부터 확인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다음(의뢰인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였고, 변호사 비용도 겨우 마련한 상황이었습니다), ✔ 체포 직후의 구속 여부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을 먼저 정리하고, ✔ 합의를 대신할 양형자료를 직접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받아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포 직후 변호인이 유치장으로 이동해 담당 수사관과 불구속 상태를 협의했습니다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기는데요. 저희는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대표변호사가 직접 유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디까지 진술했는지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과 증거 범위를 두고 협의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평택, 서울, 수원으로 나뉘어 따로 진행되던 사건들을 하나로 병합시켰습니다. 흩어진 채로 각각 선고를 받으면 형이 따로 붙지만, 병합이 되면 하나의 형으로 정리되고 양형자료도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합의를 대신할 자료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변호인 비용도 겨우 마련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른 양형 요소를 준비하는 것에 집중했는데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수사협조서가 재판에 제출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협조로 공범들이 검거되었고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금도 보전되었는데요. 여기에 조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설명을 들었다는 점, 가명이나 대포폰을 쓰지 않고 신분을 숨기지도 않았다는 점을 정리해 미필적 고의에 그쳤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즉, 이 사건의 관건은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얼마나 많이 제출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불리한 사정이 뚜렷해 쉬운 사건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가족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가중영역인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이었고,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문장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였음에도, 다른 요소들을 참작하여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합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구속될 것이라 생각해 조사를 혼자 받으러 가시고, 다듬어지지 않은 진술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재판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에는 양형지원센터가 따로 있어 사건마다 적용되는 양형인자를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을 돕고 있으며,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현재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검토하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에서 합의 없이 좋은 결괄르 만들어 내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변론했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