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투자사기로 복역 중인 형이 숨겨둔 수십억 원을 동생인 의뢰인이 대신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발되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 여부가 문제 된 사안으로,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여럿 남아 있어 해명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문제 된 자금마다 출처를 맞춰 소명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형과 함께 수용돼 있던 사람이 고발했고, 다른 수용자들이 작성한 불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여럿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형에게 넣어준 보관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고급 승용차를 새로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 형제간 접견 녹취에 돈과 관련해 오해를 살 만한 대화도 남아 있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은 은닉·가장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죄수익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재산에는 몰수·추징이 따라붙어, 형과 재산이 동시에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더 어려운 점은 고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그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만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 고발 내용을 무작정 부인하는 대신 문제 된 돈을 항목별로 나누고, ✔ 각각의 자금에 대응하는 출처 자료를 붙여 소명하며, ✔ 고발자의 진술과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함께 다투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을 피하고 수십억 원대 고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심받은 자금의 출처를 항목별로 하나씩 맞춰 소명했습니다

먼저 보관금은 형이 수용되기 전 운영하던 음식점 등을 정리하면서 생긴 보증금과 의뢰인 본인의 급여에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보관금 대장과 급여·계좌 자료를 함께 제출해 설명했습니다. 승용차 구입대금 역시 수년간 일하며 모은 돈과 모친이 지원한 금액 범위 안에서 조달됐다는 점을 거래내역으로 정리해 제시했는데요. '금액이 크다'는 인상만 남지 않도록 의심받는 돈마다 대응하는 근거자료를 붙인 것입니다.

2️⃣ 고발 내용과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함께 다퉜습니다

고발인은 직접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전해 들은 이야기를 옮긴 데 불과하다는 점, 첨부된 사실확인서들이 양식과 내용이 서로 유사하고 같은 방 사람들끼리 요청을 받아 작성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고발인과 형 사이에 다른 사건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도 자료로 제시했고, 문제 된 접견 녹취 역시 전체 맥락을 보면 음식점 정리와 직원 급여 정산에 관한 대화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수십억 원'이라는 고발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반박하느냐였습니다. 외관상 정황만으로는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저희 변호인들이 쟁점이 되는 부분,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짚어 다투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추가 사건이 뜨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보관금이 의뢰인의 수입과 형의 사업장 정리로 생긴 보증금 등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이고, 접견 대화나 보유 재산에서도 달리 고발 내용을 뒷받침할 단서가 없다는 저희 주장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 사건 또한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첫 조사에서 확인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금 출처를 설명할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서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자료를 찾아내도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하게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모든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을 것인지 정확하게 검토하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변론했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