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돈을 전달받은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이 두 경찰서에서 따로 진행되었는데 한 건이 이미 기소된 뒤 저희를 찾아오셨고, 피해자 한 분은 끝까지 처벌을 원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이 실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았는데, 저희가 병합과 가담 경위 소명, 합의를 차례로 준비해 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맡음
• 1차 수거책에게서 피해금을 넘겨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2차 수거책 역할을 함
• 두 사건이 각각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되어 한 건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 다른 한 건은 검찰 조사 단계
• 피해자 한 분은 가담자 전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힘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조직이 피해자에게서 얼마를 가져갔느냐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는 징역형이 선택되면 하한이 1년이라 집행유예가 아니면 곧바로 실형인데, 여기에 두 건이 따로 재판을 받으면 각각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구조여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는 ✔ 이미 기소된 사건과 검찰 단계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하고, ✔ 가담 경위와 실제 역할을 자료로 소명하며, ✔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 조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 실형 예상을 집행유예로 바꾼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흩어진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로 모아 재판을 하나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건에 연루된 분들은 사건이 여러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빨리 조치를 해두지 않으면 사건이 병합되지 않고 별도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검찰 단계에 있던 사건의 기소를 촉구하고, 먼저 기소된 사건의 재판부로 병합해 두 건이 함께 판단받도록 정리했습니다(다만 병합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공소금액이 너무 커져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별개의 재판으로 두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 두 건을 합쳐도 집행유예를 다툴 수 있는 규모라는 점을 먼저 검토한 뒤 진행했습니다).

2️⃣ 생활비를 마련하려던 구직 과정에서 가담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죄질은 저마다 다르게 평가되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이 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지시받은 대로 움직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1차 수거책에게서 돈을 넘겨받아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으며, 범행을 주도하거나 세부 경위까지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조사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해 온 과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3️⃣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와는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합의는 중요하지만 피해금 전액을 주고 합의해야 하는 것도,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한 피해자와 마련 가능한 금액 안에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와 민 · 형사상 책임을 더 묻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확인받았고, 이를 근거로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도 다투었습니다. 합의를 거부한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두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면서, 그 안에서 죄질이 나쁘게 보이지 않도록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한 분이 끝까지 처벌을 원해 수월하지 않았지만, 참작받을 지점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짚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도 각하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가담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과 범행을 주도하거나 세부 경위까지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그대로 기재되었습니다. 실형을 걱정하며 찾아오셨던 의뢰인은 구속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현금수거책에 연루된 피고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억울한 사정이 있지만,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 사건도 다행히 남은 사건이 빠르게 기소되서 병합이 될 수 있었지만, 대응 시기를 놓쳐 재판이 별개로 진행되는 의뢰인들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사건과 관련된 전체 그림을 그려가며 세심하게 상황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부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읽는지 알고 변론을 설계합니다. 상담을 요청 주시면 이 사건과 유사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 사례들을 판결문과 함께 보여드리며 어떻게 변론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이 이미 시작되었더라도 준비할 것이 남아 있으니, 신속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