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찾아갔다가 채권추심법위반 · 재물손괴·특수건조물침입미수 · 특수재물손괴 4개 죄명으로 체포된 의뢰인들이 저희 도움을 받아 불구속 수사와 벌금형 ·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유치장 수감 중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고 합의도 없어 선처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채권추심법위반 변호사로서 저희가 영장 단계부터 검사와 직접 협의하여 영장 청구를 막고, 재판에서는 채무자를 비난하는 대신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참작받을 사정을 강조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A씨는 채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줬지만 오랜 기간 변제를 받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변제를 요청해 왔습니다.
▶ 이를 알게 된 A씨의 가족 B씨가 이 사정을 알고 채무자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변제 계획 대신 막연한 사업 이야기만 이어지자 언성이 높아졌고 멱살을 잡고 리모컨을 내리쳐 부서지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 한 달여 뒤 B씨는 밤늦게 다시 채무자 사무실을 찾아가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출입문 도어락을 내리쳤고, 칼을 사용하기도 하여 특수건조물침입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 두 분 모두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추심법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사정보다, ‘채무자에게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의 폭행·협박·위력 금지는 개인 채권자가 자기 돈을 받으러 간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주거침입·재물손괴 같은 죄명이 함께 붙으면 경합범 가중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쪽으로 기웁니다.

특히 이 사건은 무엇보다 이미 체포되어 있는 상태라,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는 짧은 시간이 이후 방어권 행사를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 영장 단계에서 검사와 직접 소통해 불구속 수사를 협의하며, ✔ 재판 과정에서는 채무자를 비난하는 대신 채권이 존재하고 장기간 변제되지 않은 경위를 사실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습니다. ✔ 또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가 잘 전달되도록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채권추심법위반 변호사로서 체포된 두 분을 불구속·벌금형으로 마무리한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장 담당 검사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명해 불구속 수사를 협의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직후 저희는 영장 담당 검사와 빠르게 소통했는데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오랜 기간 변제되지 않았다는 경위, 두 분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차용증과 문자 내역으로 설명하며 불구속 수사를 협의했습니다.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변호인이 검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지가 이 단계의 전부였습니다.

2️⃣ 채무자를 비난하지 않고 사실만 시간 순서로 정리해 재판부가 스스로 판단하게 했습니다

판사는 기본적으로 "법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 법정에서 채무자를 비난하기만 하면 반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져 도리어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제 약속이 몇 번 미뤄졌는지, 그날도 사업 이야기만 이어졌던 점을 문자와 시간 순서로 보여드려 재판부가 "참다참다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스스로 판단하게 했는데요. 이를 통해 다소 행동이 잘못됐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채무자의 책임을 비난이 아니라 사실로 보여주면서도 반성이 진정하다고 느끼게 하는 선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체포 · 영장 신청 · 징역 구형이 겹쳐 수월하지 않았지만, 다툴 지점을 끝까지 짚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두 분은 유치장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음에도 A씨에게 벌금형, B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속과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 불구속,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두 분 모두 가족 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채권추심법위반 변호사 선임의 골든타임은 첫 경찰조사 전이고, 늦었더라도 재판 단계부터는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죄명 ▲현장 CCTV·통화 녹취·문자에 남은 자료 ▲영장 단계에서 검사와 협의할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자료 확인 없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피의자로 비쳐 불리해집니다.

법무법인 청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부의 시각에서 어떤 변론이 역효과를 부르는지를 짚어 드립니다. 돈도 못 받았는데 채권추심법위반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되셨다면, 남은 자료와 문제 될 죄명을 검토해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