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이웃과 토지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던 의뢰인이 트럭으로 이웃 부부를 위협하고 차량으로 출차를 막았다는 혐의로 특수협박죄·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뒤 저희가 항소심을 맡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협박죄 전력까지 있어 합의를 기대할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항소심에서 재범 위험을 낮추는 자료를 새로 만들어 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도로 옆에 서 있던 이웃 부부를 향해 트럭을 전진시켜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했고, 또 이웃 차량 앞과 옆에 자신의 차량을 대어 출차를 막기도 했습니다.
▶ 협박 · 폭행 등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었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미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 1심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차량이라는 수단의 위험성,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같은 피해자를 다시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그대로 구속되었습니다.
▶ 오랫동안 앙금이 깊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수협박죄 처벌은 단순 협박죄와 완전히 다릅니다.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이고, 차량처럼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수단이 사용된 사건은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전과, 수단의 위험성, 범행 후 태도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불리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기 때문에, 반성문만 다시 내는 것으로는 보통 항소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저희는 ✔ 1심 때와 같은 자료를 다시 내는 대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수협박죄 처벌, 합의 없이 실형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심에서 부인한 경위를 설명하고 항소심에서는 전부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부인하다가 인정하는 경우 재판부는 ‘왜 이제 와서 인정하느냐’를 보는데요. 그래서 1심에서 왜 다툴 수밖에 없었는지, 어느 부분이 기억이 불명확했고 어느 부분이 인식의 차이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지금은 피해자들이 겪었을 불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오래 누적된 이웃 간 갈등이 순간적으로 터진 사건이라는 점, 재물손괴 부분은 출차가 지연된 정도에 그친 점,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장기간 수형이 어려운 점을 양형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2️⃣ 합의가 될 수 없는 사건이었기에 재범 위험을 낮추는 조치에 집중했습니다

법원이 실형을 고민하는 이유는 결국 ‘풀어주면 또 같은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묵은 감정으로 합의는 안 될 상황이었기에, 1심 선고 이후 피해자들과 더 이상 접촉하지 않겠다는 점을 구체적인 조치로 설명하고, 변호인을 통해 할 수 있는 선에서 사과의 뜻을 전한 뒤 이를 기록으로 남겨 제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를 못 했다’가 아니라 ‘이만큼 노력했고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과정이 기록으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합의 없이도 재판부의 우려를 지울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느냐였습니다. 동종 전과와 엄벌 탄원이 뚜렷해 수월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1심 이후 달라진 점을 끝까지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보이며 재범 위험성도 없어 보인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은 선고 당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죄 처벌 사건에서 가장 좋지 않은 대처는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정작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자료는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성의 진정성 자체를 의심받아 합의를 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항소심은 ‘처음부터 다시’가 아니라 ‘1심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보는 재판이기 때문에, 특수협박죄 처벌을 앞두고 계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무엇을 새로 만들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로 양형을 직접 판단해 본 경험이 어떤 자료가 재판부에 통하는지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사한 상황이시라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례를 보여드리며 어떻게 변론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