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해 현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던 상황에서, 누나 분의 연락을 받은 저희가 밤 시간에 바로 현장으로 가서 대응한 사안입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불구속 수사를 협의해 48시간 이내에 석방시켰고, 이후 조사 절차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종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모르고 이용당한 것이었지만,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는 상태였고 곧바로 1회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 갑작스러운 체포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조사에서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 못 했다”는 단편적인 답변만 하게 될 우려가 큰 상태였습니다.
▶ 경찰 내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 전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체포 사건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는 두 번있습니다. 체포 후 담당 수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석방되는 것, 그리고 영장이 청구된 뒤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시켜 석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방이 되더라도 형사 절차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사 자체는 계속 진행되고, 보이스피싱 사건은 미필적 고의가 매우 폭넓게 인정됩니다. 대면 면접을 봤는지, 일반 아르바이트보다 수당이 훨씬 많았는지, 피해자를 만나 가명을 썼는지 같은 질문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범죄인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진행했다고 보아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조사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 연락을 받은 즉시 현장으로 가서 조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막고 담당 수사관과 불구속 수사를 협의하는 한편, ✔ 미필적 고의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의뢰인이 왜 그 당시 깊게 생각하지 못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정리해 무혐의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체포, 48시간 내 석방과 무혐의 종결까지 이끈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밤 시간에 바로 현장으로 가서 신원과 출석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불구속 수사를 협의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곧바로 1회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변호인 없이 조사가 진행되면 위축된 상태에서 잘못된 답변을 하기 쉽고, 그 진술이 그대로 영장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락을 받자마자 유치장이 있는 경찰서로 이동해 조사에 참여했고,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신원과 출석을 보증하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명해 불구속 수사를 협의했습니다.

2️⃣ 미필적 고의를 묻는 질문에 ‘특별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의견서로 보완했습니다

무혐의는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있었더라도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이유로 깊게 생각하지 못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지시를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진술하도록 했고, 조사에서 소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빠르게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 · 보완했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석방을 이끌어내면서도, 그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 나중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처음부터 방향을 잡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대응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응 끝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48시간 이내에 유치장에서 석방되어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조사 절차에서도 혐의가 없다는 변호인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무혐의 종결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체포 사건에서 가장 좋지 않은 대처는 당황한 상태로 혼자 첫 조사를 받으며 “모르겠다”는 단편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진술이 기록에 남으면 영장 청구의 근거가 되고, 나중에 뒤집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체포 직후 48시간이 결과를 가르는 골든타임이니, 가족이 보이스피싱 체포를 당했다면 밤 시간이라도 곧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 출신 변호사가 조사 실무를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질문이 결정적인지,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체포 사안은 영장 기각, 무혐의, 무죄 등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있으니, 유사한 상황이시라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례를 보여드리며 어떻게 대응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