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다단계 판매업으로 하위 조직을 갖추고 있던 의뢰인이 코인 재단 부대표 A씨가 기획한 스테이킹 투자를 소개받아 오픈 채팅방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가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미 검찰로 송치한 뒤였는데요. 의뢰인이 오픈 채팅방에 올린 홍보 공지와 수당 수령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저희가 의뢰인은 다단계 투자자 모집책에 불과하고 그 역시 속은 사람이라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코인 상장과 수익금 지급이 무산되자 투자자 74명이 의뢰인을 재단 측과 공모한 사기 공범으로 고소했고, 문제 된 투자금 규모는 60억 원이 넘었습니다.
▶ 의뢰인이 운영하던 오픈 채팅방에 투자 개요와 수당 구조를 설명한 홍보 공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 신규 투자자 유치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은 내역이 있어, 수당을 받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평가될 여지가 컸습니다.
▶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상태였고, 저희는 검찰 단계에서 투입되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투자금을 누가 썼느냐뿐 아니라 누가 모았느냐도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주범이 도망가거나 돈이 없으면 피해자들은 실제로 얼굴을 보고 돈을 보낸 중간 모집책을 가장 먼저 고소하게 되고요.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하므로, 100일에 원금의 40~60%를 돌려준다는 비현실적인 조건을 그대로 설명했다면, “몰랐다”보다 “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 구조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수했다”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강한 의심이 곧 법적 증명은 아니지만, 이를 뒤집으려면 알 수 없는 위치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드려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재단 내부자가 아니라 단순히 마케팅 위탁을 받은 다단계 투자자 모집책이었다는 점을 계약서와 계좌 내역으로 정리하고, ✔ 윗선을 고소함으로써 그 형사 판결을 의뢰인도 속은 사람이라는 증거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다단계 투자자 모집책, 사기 공범 혐의에서 무혐의를 받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도 A씨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점을 윗선 고소와 판결문으로 소명했습니다.

정말 공모한 사람이라면 윗선을 형사 고소하지는 않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이 A씨를 사기로 고소한 사실을 먼저 제시하고, 그 사건에서 A씨가 의뢰인을 피해자로 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 1심 판결문에서 의뢰인이 A씨에게 넘긴 돈의 상당 부분이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이었다고 판단된 점을 짚었는데요.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 역시 A씨에게 속아 가담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위탁 대행 계약을 맺은 마케팅 담당자였고 본인도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재단과 위탁 대행 계약을 맺고 마케팅 업무만 수행한 사람이라는 점을 계약서로 밝히고, 본인도 같은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었으며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사비를 들여 투자자들의 피해를 일부 변제한 사실을 계좌 내역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업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3️⃣ 유사수신 혐의는 원금 반환 약정 자체가 없었다는 의견서로 다퉜습니다.

초기에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도 문제됐는데요. 저희는 투자자들이 받기로 한 것이 원금이나 확정 수익금이 아니라 상장된 코인 자체였으므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유사 사안의 하급심 무죄 판결(청주지방법원 2022노329)과 함께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오픈 채팅방 공지와 수당 내역이라는 불리한 기록을 “속인 증거”가 아니라 “속아서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월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윗선 고소부터 계약서·계좌 내역까지 다툴 지점을 끝까지 짚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경찰 송치 의견과 달리 검찰은 의뢰인도 A씨에게 속아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74명이 고소하고 6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이 문제 된 사건에서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단계 투자자 모집책 사건의 골든타임은 첫 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윗선을 먼저 고소할지 ▲하위 투자자들과의 대질조사를 요청할지 ▲계약서 · 계좌 내역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사건 구조와 자료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하고, 잘못 제시하면 오히려 주범과 함께 묶입니다.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겠지” 하고 혼자 첫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단계 투자자 모집책으로 고소당한 사건은 저희가 주력으로 다루는 유형이라, 이 사례 외에도 무혐의·불송치를 받아낸 성공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문의를 주시면 지금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송부드리고, 어디부터 다퉈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