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주식 리딩방 범죄단체에 가입해 ‘매니저’ 역할을 맡았던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리딩방 사기 항소심에서 저희가 변호를 맡아 감형을 받은 사안입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엄벌탄원까지 제출되어서 항소 기각이 예상되던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만들어 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해자 40명, 피해금액 53억 원 조직 범행에 매니저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범행 준비가 되지 않아 돌아온 다음, 또다시 자발적으로 출국한 사정이 확인되었음  
▶ 피해자들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었고, 징역형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었음  
▶ 1심에서 공모관계 이탈 주장이 배척되었고, 합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지적한 상황이었음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은 일반 사기 사건보다 형량이 높은 편입니다. 조직형 리딩방은 사기죄에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속인 피해자뿐 아니라 조직 전체가 만들어 낸 피해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니저 같은 단순 직원 역할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여기에 리딩방 사기 항소심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 단순히 “반성한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이 되지 않고, 1심 이후 양형 조건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기각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 1심에서 배척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대신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을 철회하고, ✔ 소액이라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만들어 내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리딩방 사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감형받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공모관계 이탈 주장을 과감히 철회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귀국한 이후에 벌어진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다퉜는데요. 1심 재판부는 매니저 역할이 범행 완성에 필수적이었으므로 공모공동정범 이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배척했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검토해 보았을 때도 이 주장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감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에, 저희는 의뢰인을 설득해 해당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분명히 보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2️⃣ 소액이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만들어 냈습니다

1심에서는 합의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고,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이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피해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니 지레 합의를 포기해 버리는 분도 많은데요. 심지어 변호사 중에도 “피해금액이 크니 몇백만 원으로 합의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는 가족분들이 마련해 주신 합의금을 저희 돈처럼 아껴 사용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달라진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1심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규모와 전과, 재출국 경위까지 불리한 사정이 뚜렷해 감형이 쉬운 사건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항소이유서에 달라진 사정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합의가 진행될 때마다 그 결과를 재판부에 보고하며 감형 사유를 쌓아 나갔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주식 리딩방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가 정리한 사정을 “원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의 변화”로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받은 공범들은 대부분 항소가 기각되었는데, 저희 의뢰인은 소액만 지출하고도 6개월을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리딩방 사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대부분이 “깊이 반성한다”는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재판부는 같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수없이 봐 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형이 바뀌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청에는 양형지원센터가 따로 있어, 사건별 양형인자를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자료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로 재직했던 변호사들이 재판부가 어떤 사정을 변동 사유로 받아들이는지를 기준으로 변론을 준비합니다.

리딩방 사기 항소심은 저희가 주력으로 다루는 분야이고 감형·집행유예 성공사례도 여러 건 있으니, 문의 주시면 유사한 사례를 송부드리겠습니다. 항소심은 1심 이후 무엇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지가 형을 가르는 분수령이니, 신속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