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 8명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전달한 의뢰인이 1심 징역 2년 실형을 받았는데, 저희가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로 바꾼 사안입니다. 1심 변론 방향이 잘못 되고 합의된 피해자도 한 명도 없어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전략을 다시 준비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조직원의 제안으로 약 2주 동안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을 만나 현금을 전달함
▶ 1심에서 합의된 피해자 없이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됨
▶ 1심 변호인이 무죄를 장담하며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해, 합의 준비가 전혀 없던 상태였음
▶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키워 온 가장으로,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뒤 생활비를 구하다 이 일을 시작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음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돈을 전달만 했더라도 공범으로 기소되어 조직이 편취한 금액 전체가 공소사실이 됩니다. 재판부는 “알았느냐”가 아니라 “알 수 있었느냐”를 보고, 채용 경위와 업무 내용, 보수 구조를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기 쉽고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1심 판결문에 이미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는 판단이 있었는데도 결론이 실형이었다는 점입니다. 항소심은 1심 양형을 원칙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같은 주장을 반복해서는 감형이 나오지 않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1심 이후 새로 생긴 사정을 첫 기일 전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억울하다는 단순 주장을 반복하는 대신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부터 정하고, ✔ 1심에서 손도 대지 않았던 합의를 피해자 한 분씩 설득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 2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면서, 사소한 서류 하나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실형 선고 직후 의뢰인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만큼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진행 내내 긴밀하게 연락하며 의뢰인을 다독이고 마음을 붙들어 드리면서,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를 함께 정해 나갔습니다. 반성문처럼 다소 사소하다고 치부될 수 있는 서류 하나까지도 저희가 전부 검토해 제출했고, 의견서에는 하소연이 아니라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이상하다고 느끼고도 그만두지 못한 이유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도록 했습니다.

2️⃣ 1심에서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던 합의를 피해자 한 분씩 설득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1심 변호인은 무죄를 장담하며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그렇기에 항소심에 와서야 급하게 합의금을 마련해야 했는데요. 어려운 형편이라 편취액에 비해 매우 소액만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오랜 시간 피해자들을 한 분씩 설득한 끝에 8명 중 5명, 60%가 넘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고, 의뢰인이 합의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 했던 사정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실형 선고로 무너져 있는 의뢰인에게 다시 재판을 준비할 용기를 주는 것, 1심에서 잘못 설정된 변론 방향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정작 가장 중요한 합의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항소심 기간 안에 피해자들을 한 분씩 설득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수월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세 가지를 꼼꼼하게 챙긴 끝에 결과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수원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피해자 5명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과 반성하는 태도가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1심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던 사건인데, 그 기회를 항소심에서 실제로 살린 셈입니다.

의뢰인은 그토록 원하시던 대로, 두 자녀의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을 피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공소금액에 비슷한 수의 피해자인데도 누구는 실형을 받아 구속되고 누구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데,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사건의 내용이 아니라 대응 전략입니다. 어떤 것을 다투고 어떤 것을 인정할지, 합의를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반성 자료를 어떤 내용으로 채울지에 따라 같은 사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을 선고받으셨거나 첫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남아 있는 자료와 합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