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술자리 뒤 자신의 집에서 관계를 가진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고소인 진술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반응’으로 나온 데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요구에 돈까지 건넨 것이 드러난 상태여서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이 “화장실에서 유사강간, 작은방에서 준강간을 당했다”며 두 개의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음
▶ 고소인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진실반응’으로 나왔고, 산부인과 진단서까지 제출됨
▶ 사건 뒤 고소인이 돈을 요구해 의뢰인이 이에 응했는데, 그 자체가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보일 위험이 있었음
▶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 선임 자체를 망설이고 있었음

준강간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즉, ‘그 시간에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느냐’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마신 술의 양, 사건 전후의 행동, 진술의 구체성, 사건 뒤 피의자의 반응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고소인 진술이 거짓말탐지기까지 통과한 상태였고, 의뢰인이 건넨 돈은 “잘못했으니 준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많았습니다. 준강간 경찰조사 변호사는 바로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피의자들을 도와서 무죄를 밝히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준강간 경찰조사 변호사로서 저희는 ✔ 고소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부분을 시간 순으로 나눠 정리하고, ✔ 고소 경위와 사후 정황을 고소인 진술과 대조하며,✔ 돈을 건넨 경위를 첫 조사부터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준강간 경찰조사 변호사, 억울하게 고소당해 무혐의 받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인의 상태가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일부 기억만 남지 않은 블랙아웃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전후의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관계 당시의 세부 상황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또 관계 직후 다른 방으로 옮겨 다시 잠들었고, 이후 의뢰인의 표정을 읽고 스스로 옷을 벗는 등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한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이 행동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대법원이 구분하는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2018도9781) 가운데 고소인의 상태는 앞쪽에 해당하며, 함께 있던 지인의 진술도 고소인 진술과 어긋난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2️⃣ 고소 경위와 사후 정황을 대조해 고소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당일 오후에도 의뢰인,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평소처럼 대화했고 두 달 뒤에는 셋이 다시 술자리를 가졌으며, 고소는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진단서 역시 사건 4개월 뒤에 발급된 것이었는데요.

저희는 이 사정들을 시간 순으로 배열해 제출하는 한편,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대법원이 정황증거에 그친다고 본 점(83도3146)을 들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건넨 경위도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 요구에 응한 것일 뿐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첫 조사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이미 건넨 돈과 거짓말탐지기 결과라는 불리한 두 자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이 “그냥 다 인정하고 끝내고 싶다”고 할 만큼 힘들어했지만, 저희는 형편에 맞춰 수임료를 조정하고 조사 때마다 함께하며 담당 수사관과 계속 소통해 진술 방향을 지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경찰은 진술분석 결과까지 종합해 고소인이 당시 인지불능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준유사강간과 준강간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억울한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경찰 - 검찰 - 재판으로 갈수록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 경찰 단계에서는 고소인 진술과 사후 정황을 대조해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고
▲ 검찰 단계에서는 이미 경찰 조서에 남은 진술을 전제로 다시 설명해야 하며
▲ 재판 단계에서는 유죄냐 무죄냐보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로 논의가 옮겨가기 쉽습니다. 대질조사가 안 되고 증인신문 절차에서 다퉈야 하니, 직접적인 다툼이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즉,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이후 단계를 좌우하므로, 준강간 경찰조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체 상황을 조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은 저희가 주력으로 다루고 있고, 준강간 경찰조사 변호사로서 받아낸 경찰 단계 불송치부터 재판 무죄까지 다른 성공사례도 여러 건 있으니 문의 주시면 유사한 사례를 송부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