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천만 원이 의뢰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의뢰인이 그 돈으로 테더코인을 사서 상대가 알려준 지갑으로 보냈다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사회 경험이 충분했기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코인 구매대행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검찰 단계에서 통상의 자금세탁책과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경찰이 이미 검찰로 송치한 뒤였는데요.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면서 "코인 정보를 얻으려고 부탁을 들어줬을 뿐 피해금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텔레그램 코인 정보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코인 거래를 대신해 달라”는 제안을 승낙하였음
▶ 본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 수천만 원이 입금됐고, 그 돈으로 테더코인을 구매해 지정 지갑으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됨
▶ 경찰 조사에서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배척되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으로 검찰 송치됨

코인 구매대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피해금인 줄 알았느냐”가 아니라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진행했느냐”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제안이었는지,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보기 어려운 대가가 약속됐는지, 입금 즉시 코인으로 바꿔 해외 지갑으로 보내는 구조였는지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송치된 사건은 검사에게 처분 기한이 없어 곧바로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강한 의심이 곧 법적 증명은 아닙니다. 판단 요소 하나하나에 반대 방향의 자료를 붙일 수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미필적 고의란?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고 받아들이고 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합니다. 확실히 알고 한 것이 아니어도 고의로 인정되며, 그 판단은 “몰랐다”는 당사자의 주장이 아니라 일을 맡게 된 경위, 약속된 대가, 돈을 옮긴 방식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코인 구매대행 처벌, 검찰 송치 후 무혐의 받아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 “몰랐다”는 진술을 반복하는 대신 의뢰인이 통상의 자금세탁책과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소명하고, ✔ 범행에 가담할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자료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대가 약정이 없었고, 통상의 자금세탁책과 고용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유형을 자금세탁책으로 보는 근거는 보수를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피해금을 옮긴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코인 정보를 얻고 싶어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거나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는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가담 여부를 판단할 때 종합하라고 한 사정들, 즉 일을 맡게 된 경위와 보수의 정도, 지급 방식을 기준으로 의뢰인에게는 그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했는데요. 특히 보수를 조건으로 고용되어 피해금을 건네받는 통상의 수거책과 의뢰인의 경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대비해 설명했습니다.

2️⃣ 본인 명의 계좌 사용과 자진출석이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원이 바로 드러나는 본인 명의 계좌를 그대로 사용했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통지를 받은 당일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할 생각이 있었다면 추적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행동했을 리 없다는 점을 저희는 검찰에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경력과 직업, 소득을 정리해 범행에 가담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구조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별도의 양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에, 의뢰인이 편한 방법으로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계좌 기록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위에서 “가담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무엇으로 보여주느냐였습니다. 경찰이 이미 유죄 쪽으로 판단한 뒤라 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판단 요소별로 반대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검사와 계속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된 것입니다.

코인 구매대행 처벌이 문제 되는 사건은 경찰 - 검찰 - 재판 어느 단계에서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경찰 단계라면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잡아 송치를 막을 수 있고
✅ 검찰 단계라면 경찰 기록의 빈틈을 의견서로 메워 기소를 막아야 하며
✅ 재판 단계라면 수사 단계에서 해명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다퉈야 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전체 상황을 조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제출해야 할 자료와 진술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앞 단계에서 한 번 확정된 진술은 뒤 단계에서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자 조사를 받다 송치된 경우라면, 경찰 기록에 어떤 내용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고 검찰 단계의 대응을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코인 구매대행 사건은 저희가 주력으로 다루는 유형으로, 위 사례 외에도 검찰 송치 후 무혐의를 받은 사건, 지급정지 직후 대응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낸 사건 등 성공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유사한 사례를 송부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