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불법 대부조직에서 상담팀으로 일하다 대부업법위반으로 기소된 두 분이 대부업법위반변호사 선임을 위해 저희를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주범 다음으로 2, 3번 피고인으로 기소되었고, 가담 기간도 주범과 같았던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조직 전체 수익과 분리하고 체계적인 양형자료를 갖춰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 피고인 순번이 갖는 의미

공동피고인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 공소장의 피고인 번호는 검찰이 임의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장 작성 예규와 실무에 따라 주범을 1번으로 두고, 조직 내 지위와 가담 정도가 높은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앞번호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불리한 것인데요. 저희 의뢰인들은 주범 다음으로 2번, 3번 피고인으로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들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불법 대부업체에서 상담팀 역할로1년 7개월가량가담한 것으로 특정됨
▶ 조직 전체로는 5,000회가 넘는 대출에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이자 50억 원대를 받았고,이율은 연 1,600%를 넘는 수준이었음
▶ 공동피고인 8명 가운데주범 다음인 2번 · 3번 순번을 받았고, 공소사실에 잡힌 가담 기간도 주범과 사실상 동일했음
▶ 실제로 받은 돈이 수억 원 이상이라 실형은 물론 그 금액 전부에 대한 추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대부업법위반 사건은 이자율을 얼마나 초과해서 받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를 봅니다. 법원은 업체의 등록 여부, 초과 이자의 규모, 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모집 여부, 추심 과정의 위법성을 차례로 확인하는데, 이 사건은 모든 항목에서 불리했던 부분입니다.

검찰은 주범과 같은 기간을 공소사실로 잡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까지 함께 구하고 있어, 첫 재판 전에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형량과 추징금 모두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부업법위반변호사로서 저희가 2 · 3번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받아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 가담 사실 자체를 다투는 대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를 특정해 조직 전체 수익과 구분하고, ✔ 양형지원센터를 통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항목별로 채우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의뢰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조직 전체 수익과 다르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조직이 받은 초과 이자 전체가 기재되어 있었고, 순번이 앞이라는 이유로 그 상당 부분이 의뢰인들에게 귀속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그러나 대출금 입출금과 수금을 관리한 것은 영업팀이었고, 상담팀은 고객의 1차 상담을 맡아 명단을 넘기는 역할이었습니다.

저희는 카카오톡 대화와 입출금 내역을 대조해 의뢰인들이 실제로 정산받은 금액을 특정하고, 조직이 편취한 금액 대비 의뢰인들의 취득 이익이라는 점은 매우 적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추징은 실제로 취득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두 분이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추징액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부업법위반 사건에서는 추징이 선고되나요?

대부업법위반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해,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추징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각자 산정되며, 공범이 이익을 나눠 가졌다면 각자 분배받은 금액만 추징되니 이 부분을 잘 소명해봐야 합니다.

2️⃣ 양형지원센터를 통해 자백 이후의 변화를 자료로 남겼습니다.

의뢰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인정만으로는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과 구별되지 않는데요. 재판부가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것은 자백 여부, 전과, 가담 기간과 정도, 취득한 이익, 연령·성행·환경입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청이 따로 운영하는 양형지원센터를 통해 이 항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대부업과 무관한 생계 수단을 마련한 경위,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함께하겠다는 탄원, 채무자들에 대한 반성의 진정성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주범과 같은 기간, 주범 바로 아래 순번이라는 외관에서 실제 역할과 실제 이익을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취득 이익이 크고 가담 기간이 길어 결코 수월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산 내역을 다시 대조하고 양형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며 선처 사유를 하나씩 쌓아 나갔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들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주범과 같은 기간을 가담한 2·3번 피고인이었음에도 두 분 모두 법정구속 없이 가족 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추징금 역시 조직 전체 수익이 아니라 각자 실제로 취득한 범위로 한정되어, 기존에 보유하던 재산까지 잃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업법위반 사건은 경찰 - 검찰 - 재판 어느 단계에서 대부업법위반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경찰 단계에서는 가담 기간과 역할이 실제보다 넓게 특정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하고
✅ 검찰 단계에서는 추징보전과 공소사실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 재판 단계에서는 취득 이익의 특정과 양형자료로 형종을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단계이든 대부업법위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체 상황을 조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진술의 방향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지는데, 특히 이 사건처럼 가담 기간과 취득 이익이 수사 초기에 넓게 잡혀 있다면, 이를 줄이는 데 몇 배의 노력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 단계부터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로 재직하며 직접 형을 정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변론합니다.

대부업법위반 사건은 저희가 주력으로 다루는 분야로, 영장 기각, 집행유예, 추징금 감액 등 다른 성공사례도 여러 건 있으니 문의 주시면 유사한 사례를 송부드리겠습니다. 당사자가 경찰서나 구치소에 있는 경우 변호인 접견 상담도 가능하니, 대부업법위반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신속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