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온라인 중고거래 게시판에 명품 팔찌 ·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스무 명 남짓한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대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수사 도중 구속되고 중고거래 사기 처벌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가족들이 급한 마음에 연락이 닿는 피해자부터 돈을 보내고 있었는데, 정작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한 장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합의금은 바닥나고 재판부에 낼 서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선임된 뒤에는 한정된 합의금 안에서 합의 대상과 순서를 다시 설정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의뢰인이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는데요.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도, 피해자가 여럿이고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카페, 당근마켓에 명품 판매글을 올려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음
▶ 피해자 20명, 피해액 합계 4천만 원대, 약 두 달 사이 30회 가까이 반복되었음
▶ 여러 경찰서 사건이 다섯 건으로 나뉘어 기소된 뒤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되었음
▶ 전과는 없으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
▶ 가족이 급한 마음에 피해자 몇 명에게 돈을 보냈으나 합의서 · 처벌불원서는 받지 못한 상황이었음

중고거래 사기 처벌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액’ 자체보다 ‘피해자의 수’입니다. 사기죄는 피해자 한 사람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몇십만 원짜리 거래라도 스무 건이면 스무 개의 사기죄가 되고, 실제로 이 사건도 판사가 “범행 방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대응했던 것처럼, ‘합의서’ 없이 ‘돈만 보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일부 변제’로만 남을 뿐 ‘합의’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 변제를 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전략을 세워서 영리하게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와 합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돈을 보내는 ‘변제’는 피해 회복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일 뿐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어 준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있어야 독립된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같은 금액을 보내도 서류 유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중고거래 사기 구속된 피의자가 처벌 수위 낮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 남은 합의금을 피해자 전원에게 의미 없이 뿌리는 대신, 합의서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부터 순서를 정해 집중하고, ✔ 이미 돈이 나간 피해자에게는 다시 연락해 서류를 확보하며, ✔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할 자료로 소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이미 돈이 나간 피해자들에게 다시 연락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다섯 건으로 나뉘어 기소된 사건이라 피해자 명단부터 흩어져 있었는데요. 저희는 각 사건의 범죄일람표와 계좌 입금 내역을 대조해 피해자 20명을 특정하고, 이미 돈을 보낸 피해자와 남은 합의 여력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변제가 이루어진 피해자들에게 저희가 직접 다시 연락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받았고, 남은 금액은 피해액이 크지 않은 피해자부터 순서대로 협의해 마련된 금액 안에서 최대한 많은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2️⃣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부분은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 자료로 보완했습니다

합의금이 한정되어 있어 전원 합의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는데요. 남은 피해자에 대해 아무 설명 없이 넘어가면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이 중간에 멈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경제적 사정을 정리하고,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변제할 계획을 순서와 방법까지 적어 냈습니다. 또 전과가 전혀 없고 구금생활로 반성할 시간을 가졌으며 석방 후 가족과 함께 생활하겠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전체 피해자와 합의할 형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할 만한 범위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였습니다. 구속 상태라 쉽게 진행될 사건은 아니었지만, 합의서가 한 장 늘 때마다 재판부에 보고하고 마지막 공판까지 미합의 부분의 계획을 정리해 감형 사유를 하나씩 채워 나갔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수의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로 반성할 시간을 가진 점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당일 구치소를 나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도 합의와 일부 변제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처벌 사건은 경찰 - 검찰 - 재판 단계마다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 경찰 단계라면 사건이 병합되어 규모가 커지기 전에 일부 피해자와 미리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구속영장 청구를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 검찰 단계라면 구속 여부와 약식기소로 끝낼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 재판 단계라면 이 사건처럼 한정된 합의금 안에서 합의서를 최대한 확보하고 미합의 부분을 재범 가능성 자료로 보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전체 상황을 조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가족이 먼저 움직이다가 사건 진행이 오히려 꼬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법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진행하다 보면, 의도와 다르게 상황이 나빠질 수 있으니 행동에 나서기 전에 변호사의 조언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처벌 사건은 저희가 주력으로 다루는 유형이고,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다른 성공사례도 여러 건 있으니 문의 주시면 유사한 사례를 송부드리겠습니다.

구속된 뒤에도 재판 단계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신속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속된 중고거래 사기 피고인, 항소심 결과 바꾼 사례▼
https://blog.naver.com/rionbestone/224168876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