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가상 캐릭터를 회원끼리 사고파는 신종 P2P 투자사기 사건에서, 1심 징역 6년을 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저희가 맡아 형량을 절반으로 줄인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다른 로펌이 1심에서 “도박에 가깝다”는 주장을 폈다가 전부 배척된 뒤였고, 정작 공소금액 47억 원이 실제 피해액과 얼마나 다른지는 한 번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부대항소까지 있어 형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저희가 실질 피해액과 피해자 책임 두 가지를 재판부에 새로 보여드려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캐릭터를 며칠 보유하면 수익을 붙여 다음 회원에게 재판매하도록 매칭하는 플랫폼의 대표로, 매칭이 멈추자 집단 고소가 들어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음 
▶ 피해자 73명, 법률상 피해액 47억 원으로 특경법 사기·사기·유사수신·방문판매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음 
▶ 1심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한 범행”이라며 징역 6년을 선고하였음 
▶ 검사도 유사수신·방문판매법 무죄 부분과 양형을 문제 삼아 항소한 쌍방 항소 상황이었음  


(1심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P2P 사기 처벌에서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자 수’와 ‘피해액 합계’입니다. 신규 회원을 끝없이 모집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구조이기에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공소금액이 크더라도 실질 피해액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하고,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잘 없기에, 항소심이 형량을 다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공소금액 – 실질 피해액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소금액이 크다는 것과 실제 피해액이 그만큼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고소인들은 입금한 금액만 적어 내고 이미 받아 간 수익금은 정리하지 않으며, 수사기관도 법리상 그 금액을 빼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 피해액이 적다면 양형에는 분명하게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실질 피해액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대신 정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측이 적극 정리해야 합니다.

P2P 투자사기, 1심 징역 6년을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감형받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좌내역을 전수 대조해 현실적인 피해액이 공소금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공소금액 47억 원은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을 그대로 합산한 숫자였습니다. 회원들은 캐릭터를 되팔 때마다 수익을 받아 갔는데, 고소장에는 그 부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저희는 회원별 입금 내역과 받아 간 수익금을 계좌내역으로 전부 대조해 실제 손해액을 산출하고, 그 차이를 표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실제 손해액이 특정되자 합의 금액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왔고, 1심까지 합의하지 못했던 피해자 33명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합의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마쳤습니다.

2️⃣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들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플랫폼을 열 당시 이미 같은 구조의 P2P 플랫폼 여러 곳이 운영되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돌려막기의 위험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고수익을 얻기 위해 베팅을 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 플랫폼이 확정적으로 돈을 뺏는 사기라기보다, 돈을 잃을 수도 벌 수도 있음을 알고 참여한 도박장에 가까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재판 분위기를 잘못 읽으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쳐 형이 더 올라갈 수 있어, 유사 사건 경험을 토대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먼저 한 뒤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에 맞춰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란?

대법원 양형기준이 사기범죄의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있는 사정입니다. 사기죄의 형량은 피해액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데,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손해까지 전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고수익 약속을 믿었거나, 위험을 알면서도 계속 투자한 사정이 있다면 피해 확대의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광주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당일 피해자 수와 피해액을 먼저 언급하며 감형 가능성을 일축하는 듯했지만, 이어서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인 피해액은 법률상 피해액의 1/3 미만인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가 주장한 두 가지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사가 다툰 무죄 부분도 그대로 유지되어, 의뢰인은 가족 곁에 돌아갈 날을 크게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맡은 항소심 판결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P2P 사기 처벌은 경찰 - 검찰 - 재판 어느 단계에서든 공소금액을 실제 피해액과 구분하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P2P 사기 처벌 사건에서 저희가 단계별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 단계: 고소 금액과 실제 손해액을 구분해 구속과 특경법 적용을 다툽니다.
✅ 1심 단계: 실질 피해액을 기준으로 합의 범위를 잡아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 항소심: 1심에 없던 새로운 사정을 만들어 마지막으로 형량을 다툽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을 되풀이했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지금 남아 있는 자료로 무엇을 새로 보여줄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형량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P2P 투자사기를 비롯한 유사수신 사기는 저희가 주력으로 다루는 분야이고 감형·무혐의 사례도 여러 건 있으니, 문의 주시면 유사한 사례를 송부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