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유사수신
코인스페이스 에스코인 가상화폐 투자자모집책 항소심 감형받은 사례
감형사례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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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무법인 청 방문경위
의뢰인은 ‘코인스페이스’라는 회사를 국내에 소개한 사업자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서 발행하는 코인인 ‘S-COIN’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모집책들은, ‘에스코인에 투자할 경우 1년 이내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150%를 지급하겠다, 영국에 있는 대형글로벌 은행에 100억원을 예치해두었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 손실이 날 염려가 전혀 없다, 에스코인은 국제코인거래소에 등재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가치가 300% 이상 상승할 것이다’고 설명하고,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시킨 후 신용카드 결제를 하거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코인스페이스의 가상화폐 주소로 송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익 사업의 진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에스코인은 당시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증된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도 없어 가치상승 또한 보장할 수 없으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돈으로 기존의 상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이자, 각종 수당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코인스페이스를 국내에 소개한 사업자인 의뢰인은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소금액이 약 390억원에 달하여, 직접적으로 돈을 편취한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1심에서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고, 2심에서 피해 회복도 요원하여 감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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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법무법인 청만의 솔루션
피해 변제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저희가 항소심 변론 전략을 검토한 결과, ① 의뢰인의 실제 직함이 판결문 기재 내용보다 더 낮다는 점을 다투고, ② 범행에 대한 기여 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변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1심 판결문 내용을 보니, 의뢰인은 1심에서 코인스페이스의 최상위사업자인 것처럼 기소되어 그대로 판단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뢰인에게 코인을 소개하고 사업자료를 전달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선은 검거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마치 의뢰인이 형량을 낮출 목적으로 가상의 인물을 내세운 것처럼 보여서 상황이 안 좋아진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그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항소심에서 수집, 제출하여 의뢰인이 최상위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로 투자자들을 많이 모집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밝히는 것 또한 중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업 초반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범행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가담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낮다는 점을 밝혀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술하기로 하였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자 모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의뢰인이 왜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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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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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와 같은 변론 끝에, 의뢰인은 1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사람으로 몰려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최상위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져서 1년의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도 있고, 장기간 수사를 회피한 사정도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저희 법인은 코인 투자와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실제 가담한 정도보다 높게 판단되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신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합의를 하지 않고도 감형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