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범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금 이체받아서 처벌 위기에 있던 의뢰인

무혐의

2023-11-17
  • STEP 01

    의뢰인의 법무법인 청 방문경위

    의뢰인들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들의 배우자들입니다. 피고인들은 배우자들에게 부동산 구입 자금, 생활비 등을 이체해주었는데 사실 이 돈은 사기 범죄를 통해 편취한 돈이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자, 수사기관에서는 그들의 배우자들이 피고인들이 범죄로 취득한 돈인 것을 알면서도 받아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여 수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우자들인 의뢰인들은 무척 억울하다고 하며 범죄수익은닉죄 무죄를 밝혀 달라고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재혼 상대로 이름을 알린 전청조 씨 사이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죄명인데요. 이 사건의 의뢰인들도 사기 공범으로 인저되지는 않았으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었기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꼼꼼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STEP 02

    법무법인 청만의 솔루션

    해당 죄명은 ▲특정범죄와 관련되어 발생한 범죄수익에 대해, 취득한 경위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범죄수익은닉죄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는, ①피고인들이 의뢰인들에게 준 돈이 정말로 범죄로 취득한 돈이 맞는지,②범죄로 취득한 돈이 맞다면 의뢰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받은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바 저희는 이 2가지 부분을 모두 다투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세웠습니다.

    먼저, 피고인들이 준 돈이 정말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건대, ✔저희는 피고인들이 모두 개인 사업체를 운영 중인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사기 범행으로도 돈을 벌긴 하였지만 정상적인 사업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도 상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두 금액이 혼재되어 있어서, 의뢰인들에게 준 돈이 어떤 돈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찾아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령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맞다고 하더라도 의뢰인들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모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주부로, 피고인들이 바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매출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아내도 많기 때문에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소명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계속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는 식으로 몰아가려 했지만, 저희 변호인들이 함께 입회하여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부당한 질문은 적절히 제지하여 의뢰인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가 끝난 이후엔 저희가 수사관과 별도의 면담을 하여 설명도 드리는 등 범죄수익은닉죄 무죄 입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사건 결과 및 의의

    이러한 대응 끝에, 다행히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무혐의 판단을 받아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 무죄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수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주범으로부터 범죄로 취득한 돈을 받은 경우, 공범은 아니더라도 범죄수익은닉죄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들처럼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쟁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히 대응하셔야 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