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술자리 뒤 자신의 집에서 관계를 가진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고소인 진술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반응’으로 나온 데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요구에 돈까지 건넨 것이 드러난 상태여서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이 “화장실에서 유사강간, 작은방에서 준강간을 당했다”며 두 개의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음
▶ 고소인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진실반응’으로 나왔고, 산부인과 진단서까지 제출됨
▶ 사건 뒤 고소인이 돈을 요구해 의뢰인이 이에 응했는데, 그 자체가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보일 위험이 있었음
▶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 선임 자체를 망설이고 있었음

준강간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즉, ‘그 시간에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느냐’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마신 술의 양, 사건 전후의 행동, 진술의 구체성, 사건 뒤 피의자의 반응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고소인 진술이 거짓말탐지기까지 통과한 상태였고, 의뢰인이 건넨 돈은 “잘못했으니 준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많았습니다. 준강간 경찰조사 변호사는 바로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피의자들을 도와서 무죄를 밝히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은 직장에서 후배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직장내 성추행 사건입니다. 교육 장소 CCTV에 의뢰인의 손이 가슴 부위에 닿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그 접촉이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고소인은 의뢰인이 목을 돌리고, 가슴골에 손을 댄 뒤, 겨드랑이 밑으로 양손을 넣어 가슴 옆 부위를 잡고 흔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함 
▶ 교육 장소 CCTV에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 상단 부위와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대는 장면이 시간대별로 확인되었음
▶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불 꺼진 방으로 불렀다”,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등 추행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까지 기재되어 있었음 
▶ 의뢰인은 수십 년간 해당 분야에서 교육을 하고 있었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직업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이 있었느냐보다 그 접촉을 어떤 의도로 했느냐를 봅니다. 당사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나는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진술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개념 아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하지 않습니다.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접촉 부위와 방식, 장소, 두 사람의 관계, 피해자의 반응을 종합해 추행 의도를 판단하는데, 이 사건은 접촉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있어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추행 의도가 없었다”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그대로 송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의뢰인이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 하였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바로 검거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을 때는, 본인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당시 조사를 받을 때도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변호인으로 선임된 저희가 신속하게 상황을 확인해 보니, 이미 경찰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범행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저희 도움을 받아 무사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된 사례입니다.

당시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흡연 중이던 모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키스해도 되냐”고 묻고, 여성이 놀라서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인데요.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수치심을 고려하면 이 사안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었고, 따라서 벌금형 처분으로 이어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제추행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야 임용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이미 임용된 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즉, 단순 벌금형도 사실상 인생 계획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죠.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한 것이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다행히 강제추행 벌금형 선처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기간에, 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발각된 것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벌금형 선처를 받은 것이라 성공사례로서 의미가 무척 큽니다.

다만 사건 초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불안감이 상당하였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도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혼자서 대응하시던 의뢰인도,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자 더 이상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셨고, 이에 형사 사건만 전문으로 수행하는 저희 로펌을 방문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동의 없이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저희가 수사단계에서 대응을 맡아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이 사건은 클럽에서 벌어진 일인데, 의뢰인은 고소인 여성으로부터 ‘동의 없이 입술에 키스를 하고 껴안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고소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재판에 넘겨질 것이 분명하고, 실형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며 두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를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신속히 종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분들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무척 크게 받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기에, 이에 동의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장 동료로부터 억울하게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저희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저희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상담을 온 의뢰인께서는 강력하게 고소인의 주장을 부인하셨는데요. 고소인과는 평소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고, 회식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을 빌미로 성추행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정말 화나고 답답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변론을 맡게 된 후 사안을 검토해보니 무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주변 동료들에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달라고 해 둔 상태였기에 여기에 포섭된 진술도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악의 경우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성도 존재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특수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 되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 저희가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세워 대응한 결과 ‘집행유예’ 선처가 나온 성공 사례입니다. 객관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A씨와 지인 B씨는, 한 모임에서 여성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이 만취하게 되자 A씨와 B씨가 부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성이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두 사람은 나쁜 마음을 먹고 함께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죄). 그리고 A씨는 거치서 그치지 않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준유사강간),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용죄).

본 건은 객관적으로 범행 죄질이 정말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 A씨가 초기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겁이 나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였고 그러한 태도가 피신조서에 모두 기재되었다는 점, 그리고 •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이미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안 자체의 죄질도 나쁘지만, 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불리한 정황들도 합쳐져서 형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저희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린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갖고 지내던 여성이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성인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당연히 스킨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서 사이가 대단히 틀어지게 되었고, 앙심을 품게 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 일단 사안의 특성상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또 • 상대방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너무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인 의뢰인이 몹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를 받은 이후 고민을 하시다가, 혼자서 대응하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카촬죄’,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저희가 변론을 맡아서 감형을 받게 해드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4명이 있었고, 1심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성범죄 합의’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1심에서는 아무와도 진행을 하지 못하여 형량을 전혀 줄이지 못한 것입니다. 1심을 맡은 변호사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으나, 모두가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제범죄 사건과는 달리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범죄 고소인은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본 건의 고소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자체를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당시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거나, 주변에서 괜히 오해를 사게 될 우려를 하는 등의 다양한 사정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렵다는 성범죄 합의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좋은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서 컨택하기 때문인데요.▲상대방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불편해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 점을 해결해준다면 어려운 상황도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건도 저희가 4명 중 3명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니,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도 많습니다. 상담자 중에는, “초범인데 기소유예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맡은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술자리에서 같은 동호회 사람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고소를 당하였으나 무사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한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둘은 무척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대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벼운 터치나 스킨십도 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엉덩이를 만지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는 고소인의 남자친구도 있었고 이를 본 남자친구가 무척이나 화를 냈다고 합니다. 당연히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의 편을 들어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라고 하였고, 그렇게 신고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처벌이 두려워 거짓말이 밝혀질 것이 뻔한데도 잘못 진술하는 부분을 사전에 변호인이 알아 채고 바로 잡아, 올바른 변론 방향을 설정하여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의뢰인의 여자친구 a, 의뢰인의 동성친구 B, 그리고 B의 여자친구 b, 이렇게 4명이서 놀게 되었습니다(A, a, B, b). 이들은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술집이 문을 닫게 되자 모두가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에 모두 의뢰인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젊은 남녀가 모여서 술을 마시다보니 다들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가 편의점에 가게 되었고, 의뢰인 A씨와 B씨의 여자친구인 b씨만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미 잠에 들어 있었는데, A씨는 b씨를 깨우던 중 술에 너무 취한 탓인지 갑자기 욕정이 들어 b씨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잠에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b씨는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었고, 나중에 집에 돌아간 다음에 자신의 남자친구 B씨에게 모든 상황을 말하고 준강제추행 고소를 하였습니다.